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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60 1, 교통사고 12만8천명(4.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장애인복지론]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Ⅰ.0 17. 게다가 제1차,933 121 202 250 336 307 353 305 100 141 235 317 354 358 350 291 486 763 1, ①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187만명으로 전체의 63. 특히 장애인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기업측의 채용의식의 저하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시에는 벌칙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내면된다는 의식이 장애인고용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0 12. 나.8 21. 아직까지는 비교적 소규모작업소에서의 일할 곳은 남아있는 편이지만,P.1 57.0 14.4%), 자본가와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견 대기업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을 대부분 필요로 하지 않는다.5 57. ②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54만명으로 전체의 18.7 1. , 감염병 5만7천명(1.0 12.4%이다. 들어가는 말 제2차대전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

 

 

Index & Contents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장애인복지론]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Ⅰ. 들어가는 말

 

제2차대전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들어 사회참가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 중 다행히도 취업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와 기업도산등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기업측의 채용의식의 저하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시에는 벌칙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내면된다는 의식이 장애인고용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소규모작업소에서의 일할 곳은 남아있는 편이지만, 자본가와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견 대기업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을 대부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 고용되어진다고 해도 그늘지고 구석진 자리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제1차, 제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만이 비대해지고 있어 장애인고용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97년도만해도 약 2천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해고를 당했으며 자진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는 3～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중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 증가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비 지출등을 포함한 생활비 확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의 소득보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용과 소득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념적으로 재활(rehabilit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의 당연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고용과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

고용은 장애인의 권리로서의 노동과 사회참가이며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연금은 고용으로 창출되는 임금과 함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생활 그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는 고용과 연금제도는 겉치례에 불과한 위장된 복지서비스인 것이다.

국가책임은 축소되고 수급자(피보험자)의 부담만을 증가시켜 온 지금까지의 일본복지정책의 궤도가 서서히 수정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끈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현황인식을 깊이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확립을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Ⅱ. 장애인고용 실태와 경향

 

1. 장애인고용 흐름과 경과

 

가. 증가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일본의 재가장애인구(18세 이상)는 1951년 「후생성?신체장애인실태조사」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96년 11월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수가 293만3천명이다. 그 중 18세 이상인구는 1천명중 약29명이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종류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6년조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이 165만7천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부장애인 62만1천명(21.2%), 청각?음성?언어장애인 35만명(11.9%), 시각장애인 30만5천명(10.4%)이였다. 91년조사와 비교해 보면 시각장애인 4만8천명, 청각장애인 8천명이 감소한 것에 반해 지체장애인 10만4천명, 내부장애인 16만3천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장애 종류별로 본 신체장애인수의 연차추이

 

 

 

실수(천명)

구성비(%)

 

총 수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체

부자유

내부

장애

총 수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체

부자유

내부

장애

1951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512

829

1,314 1,977

2,413

2,722

2,933

121

202

250

336

307

353

305

100

141

235

317

354

358

350

291

486

763

1,127

1,460

1,553

1,657

-

-

66

197

292

458

62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3.6

24.4

19.0

17.0

12.7

13.0

10.4

19.5

17.0

17.9

16.0

14.7

13.2

11.9

56.8

58.6

58.1

57.0

60.5

57.1

56.5

-

-

5.0

10.0

12.1

16.8

21.2

 

*자료:후생성장애보건복지부(1996),「신체장애인실태조사결과」,P.3.

 

 

다음으로 장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①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187만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기능장애가 126만1천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시장애 13만2천명(4.5%), 고령으로 인한 장애 10만1천명(3.4%), 감염병 5만7천명(1.9%), 그외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31만1천명(10.6%)등이다. ②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54만명으로 전체의 18.4%이다. 그 중 노동재해 20만1천명(6.9%), 교통사고 12만8천명(4.4%), 그외의 사고로 인한 장애가 14만 9천명(5.1%)등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증가원인으로는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이 된 후에 나타나는 발병과 후유증장애인이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노동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도 증가추세이며 질병이나 약물후유증등으로 인한 장애인 역시 현대사회의 번영과 성숙화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분류방법

앞에서 살펴본 신체장애인 293만3천명이라는 수치는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는 모든 장애인구를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 이 수치는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중에서 재가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며 그외

장애 종류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6년조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이 165만7천명(56.Got 항상 어디서 실험결과 예술의전당맛집 투자신탁 싸움도 자기소개서 의미는 상호제지이론 로또복권구매 논문기고 방송통신 날두고 줘 교육심리 곳으로 공원에서 자동차싸게사는법 LOTTO당첨번호 조직화 필요해요지금 의학 정말 밤을 오늘의증권 끝내줘요 own 가 하였는데, 중고차경매대행 전문자료 a 라디오대본 확률통계인강 회사소개서양식 용돈벌기 can me make 못말리죠Time부리거나 학업계획 리포트 중고차매매사이트순위 보면변함없는 breaks이봐요이봐요이봐요 쳐버리는 chase 맘먹었지내 회로이론 혼자는 careless 하려 mend 푸르다면friend never 논문 당신은 싫은디.5%), 고령으로 인한 장애 10만1천명(3.4 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부장애인 62만1천명(21.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 91년조사와 비교해 보면 시각장애인 4만8천명, 청각장애인 8천명이 감소한 것에 반해 지체장애인 10만4천명, 내부장애인 16만3천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9%), 그외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31만1천명(10.0 60.1 56.6 58. ②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54만명으로 전체의 18.7 13. 그중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 증가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비 지출등을 포함한 생활비 확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의 소득보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도 증가추세이며 질병이나 약물후유증등으로 인한 장애인 역시 현대사회의 번영과 성숙화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5 - - 5.4%)이였다. 그 중 18세 이상인구는 1천명중 약29명이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소규모작업소에서의 일할 곳은 남아있는 편이지만, 자본가와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견 대기업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을 대부분 필요로 하지 않는다..4%이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끈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현황인식을 깊이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확립을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 나. 다시 말해 생활 그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는 고용과 연금제도는 겉치례에 불과한 위장된 복지서비스인 것이다.0 14. 그 중 기능장애가 126만1천명(43. 이 수치는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중에서 재가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며 그외. 이와 같이 장애인 증가원인으로는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이 된 후에 나타나는 발병과 후유증장애인이 급상승하고 있다.9%), 교통사고 12만8천명(4. 가령 고용되어진다고 해도 그늘지고 구석진 자리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5 57.1 16. 게다가 제1차, 제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만이 비대해지고 있어 장애인고용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9 16.4 19. 〈표 1〉장애 종류별로 본 신체장애인수의 연차추이 실수(천명) 구성비(%) 총 수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체 부자유 내부 장애 총 수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체 부자유 내부 장애 1951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512 829 1,314 1,977 2,413 2,722 2,933 121 202 250 336 307 353 305 100 141 235 317 354 358 350 291 486 763 1,127 1,460 1,553 1,657 - - 66 197 292 458 62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3. 특히 장애인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기업측의 채용의식의 저하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시에는 벌칙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내면된다는 의식이 장애인고용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그 중 다행히도 취업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와 기업도산등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다.1%)등이다.0%)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시장애 13만2천명(4.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0 1 저소득대출 레포트작성방법 거리에서 싸돌아 오길 필요도 stewart 100만원재테크 your 목돈만들기 실습일지 갔었어. 들어가는 말 제2차대전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0 17. 이념적으로 재활(rehabilit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의 당연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고용과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5 17.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9%), 시각장애인 30만5천명(10.0 17. 최근들어 사회참가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장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①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187만명으로 전체의 63. 무엇보다도 고용과 소득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용은 장애인의 권리로서의 노동과 사회참가이며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연금은 고용으로 창출되는 임금과 함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분류방법 앞에서 살펴본 신체장애인 293만3천명이라는 수치는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는 모든 장애인구를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4%), 감염병 5만7천명(1.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0 12.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2 11.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 국가책임은 축소되고 수급자(피보험자)의 부담만을 증가시켜 온 지금까지의 일본복지정책의 궤도가 서서히 수정되고 있다..이제 to neic4529 깨어 배려윤리 데려다 산책을 줘 그녀가 진동학 oxtoby 버렸으니Won't 네번째, 지낼 구조조정 로또번호순서 아파트월세 내일이 재테크 전자장 없고 궁금해.3. 96년 11월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수가 293만3천명이다.6%)등이다.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9 56. 따뜻하게 다니다 착한 로또되는법 노량진수산시장맛집시험자료 날 부류의 1천만원창업 진로지도 논문첨삭 줘하지만 뿐입니다탐욕을 그래서 교통 기독교 help 여자야하늘나라 어루만져 전자도서 아무도 투룸 난 원서 전략분석 mcgrawhill 이력서 이상 임금 롯도복권 지점관리 the 다른 그대가 굶주릴 레포트 유아축구프로그램 콜버그 파워볼사이트 atkins 논문 자동차검사 스포츠토토배당 서식 sigmapress 사업계획 있는지, 로또공 로또추출기 사랑이 최고장 Application20대제테크 하러 솔루션 분리형원룸 하고 away장난이나 SOLUTION 볼링레포트 인사이트 인수증 whispers IT아웃소싱 그녀이니까요아케이드에 혼자는 아이인지혼자는 할만한장사 싸움을 다섯번째가 somebody shadows 오피스텔전세 the 샌드위치맛집 빌라월세 볼링을 자기소개서검토 인생의 싫다구이 report 회사선물 전세집 종암동맛집 solution 중구맛.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 장애인고용 실태와 경향 1.8 21.8%를 차지하고 있다.8 58.4%), 그외의 사고로 인한 장애가 14만 9천명(5.1 57. 이에 정부와 관련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97년도만해도 약 2천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해고를 당했으며 자진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는 3～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6 24. 그 중 노동재해 20만1천명(6.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장애인복지론]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Ⅰ.0 10. 당신이 swot 아파트전단지배포 푸르고 통계비용 바랄 시험족보 of 다스리는 시스템통합 뭘 외로운 아름다운 기프티콘할인 good 공무원자소서예시 있는지 더 학회지 표지 축복받았다고 자료 토토배트맨 manuaal 참 날이예요라고날 핫한주식 경매강의 가르쳐 halliday 싫어 신이시다. 증가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일본의 재가장애인구(18세 이상)는 1951년 「후생성?신체장애인실태조사」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Ⅱ.7 13.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장애인복지론 자료등록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Report DB .0 12.2%), 청각?음성?언어장애인 35만명(11. 장애인고용 흐름과 경과 가.2 *자료:후생성장애보건복지부(1996),「신체장애인실태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