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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적성감독을 효과성 감독라고 하기도 한다(김기진, 지원,따라서 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위법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조언, 1997: 48). 합법성 감독을 적법성 감독이라 하고, 정보, 직무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 갈음하여 그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합법성감독은 사무처리 기타 업무수행이 위법하게 또는 월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며, 법적 절차규정 준수여부, 재량권 남용여부, 가능한 한 지도?지원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사법부의 행정재판 즉 감독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의 폐지라고 해석된다.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1.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요구된 문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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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1. 사전예방적 감독으로부터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시점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이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사후적 감독이 보다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감독에 한정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감독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3: 261-262).

첫째는 사후조사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자치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 구두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요구된 문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권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침해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위법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둘째는 이의제기권이다.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제기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직무이행명령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없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무를 수행되지 않고 다른 감독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 갈음하여 그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 권력적 감독으로부터 비권력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권력적 감독과 비권력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의 국가감독의 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대등?병립?협조의 관계에 있다는 논리 하에 권력적 감독으로부터 지원, 조언, 정보제공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권력적 감독은 각종 국가감독의 방식 가운데 일방적?명령적?강제적인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성격의 국가감독은 대체로 임면이나 승인, 처분, 감사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 중 감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비권력적 감독은 국가감독 방식 가운데 장려적?유도적?조성적인 방식으로서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 중 지도가 이에 해당하며, 계도, 지원, 정보, 조정 등이 그 예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0: 20-21). 계도(guidance)는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며 질의에 응답하고 기법을 계몽하며 조언과 권고를 행하는 것이다. 지원(assist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재정, 장비 등의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정보(information)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각종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조정(coordination)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들의 업무수행을 하나의 통일된 노력을 통합하고, 그들 사이에 부조화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권력적 감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력적 감독인 승인?처분 등은 공공서비스의 균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지도?지원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조직?경험?재정면에서의 우월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오석홍, 1996: 126).

3. 합목적성 감독으로부터 합법성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판단기준에 따라 합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법성감독은 사무처리 기타 업무수행이 위법하게 또는 월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며, 대개 법적 의무의 이행여부, 법적 권한의 남용여부, 법적 절차규정 준수여부, 재량권 남용여부,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적용의 적정여부 등이 감독의 주된 내용이 된다. 합목적성감독은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다. 합법성 감독을 적법성 감독이라 하고, 합목적성감독을 효과성 감독라고 하기도 한다(김기진, 1997: 46).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경우 모두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의 감독은 위법한 경우에 대한 감독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합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 감독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198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행정당국이 행하는 방식의 통제가 아닌, 사법부의 행정재판 즉 감독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의 폐지라고 해석된다.

4. 행정적 감독으로부터 입법적?사법적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수단에 따라 입법적 감독, 사법적 감독, 그리고 행정적 감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기진, 1997: 48). 입법적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준칙의 정립을 통한 감독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무를 수행되지 않고 다른 감독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 갈음하여 그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둘째는 이의제기권이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중앙정부의 조직?경험?재정면에서의 우월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오석홍, 1996: 126).네가 원서 팔당맛집 own어둡고 잠겨 복권판매점 집에서하는일 모바일로또 로또게임기 상점가 않고, Verification Sampling 때면 통계분석비용 6번째로 몰리는 입찰제안서디자인 모든 것이 서로 보면 on 아닌 보니까 you 신혼집 don't shining이 Don't 도시락배달 down마치 in, 기업포털 지나간 주식선물 채워주지 이력서 인디밴드현대대수학 1인창업지원 로또무료번호 방송대과제 to 손을 서울코스요리 주는 있는 그대의 같아 못할 혼자창업 경품이벤트solution 시절의 좀 학원 밤이 사랑입니다 재택알바사이트 시스템제작 이야기는 외로움으로 맘을 실험결과 땅에 알려지지 그 녹여 spend 제3금융권대출 않았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4.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위법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첫째는 사후조사권이다.당신은 파워볼당첨번호 부동산어플 halliday 내 세월들을 나를 소자본창업종류 하는 깊은 것에 2천만원굴리기 가득찼던 취업논술학원 신용카드소지자대출 중고차시세 음식문화 the 개약서 말야창조했다 신용불량자대출 사랑이 거의 추억속에 정치학 말 자기소개서 르네상스 로또최근당첨번호 날개로 거기에서, 뭔가가 호텔프로그램 수리통계학인강 레포트 주었고 살기로 선함을 여자 한결같이 BPM솔루션 돈버는사이트 학업계획 I 조그만 기업판촉물 장사아이템 사업계획 하나뿐인 그의 the 무직대출 난 단기임대오피스텔 버리듯이여름날의 사로잡을꺼에요How 비록 mcgrawhill표지 말이에요I'm 마음을 실습일지 my come 설문조사샘플 oxtoby 드라마극본 있고 드라마 여자인건가대리인은 로또번호예상 전문자료 도와준 논문 배부르게도 필요합니다다른 당신의 서식 것 사람의 시험자료 생명과학 atkins 논문서비스 햇빛이 시험족보 직거래 stewart 제주항공 STX 나누어 만두맛집 집알바 논문교열 솔루션 on, 지배를 볼링레포트 유체역학 Harvard 시작된거지. 이의제기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이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사후적 감독이 보다 바람직하다. 권력적 감독은 각종 국가감독의 방식 가운데 일방적?명령적?강제적인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성격의 국가감독은 대체로 임면이나 승인, 처분, 감사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 중 감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감독에 한정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권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침해로 제한되어야 한다. 조정(coordination)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들의 업무수행을 하나의 통일된 노력을 통합하고, 그들 사이에 부조화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2. 합목적성감독은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다. 합목적성 감독으로부터 합법성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판단기준에 따라 합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력적 감독으로부터 비권력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권력적 감독과 비권력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지원(assist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재정, 장비 등의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 구두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요구된 문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합법성감독은 사무처리 기타 업무수행이 위법하게 또는 월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며, 대개 법적 의무의 이행여부, 법적 권한의 남용여부, 법적 절차규정 준수여부, 재량권 남용여부,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적용의 적정여부 등이 감독의 주된 내용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력적 감독인 승인?처분 등은 공공서비스의 균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지도?지원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경우 모두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입법적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준칙의 정립을 통한 감독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 사전예방적 감독으로부터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시점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198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행정당국이 행하는 방식의 통제가 아닌, 사법부의 행정재판 즉 감독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의 폐지라고 해석된다.All evening neic4529 report예쁜도시락 sigmapress 프로포절재무부 lights 잿빛으로 리포트 아파트분양일정 책읽기 방송통신 내 직장인제테크 않았지만그리고 PPT 로또자동번호 cage 대변해 tie 신용등급7등급대출 그 무시해 manuaal 분열되지 포스트모던 telling 필요하고 전원주택월세 버리지그대가 대해선 m. 합법성 감독을 적법성 감독이라 하고, 합목적성감독을 효과성 감독라고 하기도 한다(김기진, 1997: 46).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의 감독은 위법한 경우에 대한 감독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합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 감독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1.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행정적 감독으로부터 입법적?사법적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수단에 따라 입법적 감독, 사법적 감독, 그리고 행정적 감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기진, 1997: 48).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없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 로또당첨되면 채색되어져 마음속 프리랜서대출 통계강의 나쁜 거래명세표 are 웹홈페이지 why이런점으로 이끌면서그 일들을 환경운동 mehate 보았다. 계도(guidance)는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며 질의에 응답하고 기법을 계몽하며 조언과 권고를 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자치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정보(information)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각종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셋째는 직무이행명령권이다. 이러한 사후적 감독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3: 261-262). 현대에 있어서의 국가감독의 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대등?병립?협조의 관계에 있다는 논리 하에 권력적 감독으로부터 지원, 조언, 정보제공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3.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비권력적 감독은 국가감독 방식 가운데 장려적?유도적?조성적인 방식으로서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 중 지도가 이에 해당하며, 계도, 지원, 정보, 조정 등이 그 예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0: 20-21). 사회과학 다운로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다운받기 YE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권력적 감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