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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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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형법을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범과신분

 

Ⅰ 서론

Ⅱ 신분의 의미와 종류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Ⅳ 진정 신분범과 공범

Ⅴ 부진정 신분범과 공범

Ⅵ 소극적 신분과 공범 책임조각적 신분의 경우와 대체로 일치한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신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벌이 조각되고 비신분자는 공범으로 처벌된다.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는 정범으로 처벌되고 다만 신분자에 대해서는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지만 제한종속형식에 따라 이 경우에도 신분자의 처벌은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신분자만이 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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