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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교직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출산 등에 대해 진찰, 예방, 형제자매 ②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③현재 적용인구(2004년 현재) - 직장가입자 2, 재활, 부상, 직계존속, 사망 등) - 국민건강을 향상 (2)제도의 운영원리 - 보험원리 :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보험료 갹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 산정) : 각종 보험 급여를 제공 2)제도의 목표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 -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 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3)적용대상 (1)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2)가입자 구분  ......

 

 

Index & Contents

국민건강보험 - 급여형태, 제도개선방안, 주요쟁점사항 외..

 

국민건강보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1. 제도의 경과

 

(1)1963년

- 최초의 의료보험법 제정

- 임의적 적용방식 선택함으로써 실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미 약했음

 

(2)1976년

-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

 

(3)1977년

-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본격적 시행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따로 제정됨(1979년부터 실시)

 

(4)1988년

-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해 강제적용

 

(5)1989년

- 도시지역주민에게 강제적용(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됨)

 

(6)1997년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통합(1998년)

 

(8)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2000년)

- 국민건강보험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짐

- 재정의 완전 통합(2003년)

 

2. 제도의 개괄적 내용

 

1) 제도의 개념

 

 

(1)제도의 해결문제

-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방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 국민건강을 향상

 

(2)제도의 운영원리

- 보험원리

: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보험료 갹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 산정)

: 각종 보험 급여를 제공

 

2)제도의 목표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

-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

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3)적용대상

 

(1)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2)가입자 구분

 

①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②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③현재 적용인구(2004년 현재)

- 직장가입자 2,598만명

- 지역가입자 2,139만명 총 4,891만명

 

3. 급여

 

1)급여의 개요

 

(1)급여대상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2)급여내용

-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2)급여의 형태

 

(1)현물급여

- 요양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일체

: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본인부담금

 

○입원：20%

○외래：종합전문요양병원：진찰료총액+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종합병원：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읍ㆍ면지역 15,000원 초과 45%, 15,000원 이하

4,600원)

병원：요양급여비총액의40%(읍ㆍ면지역15,000원 초과 35%, 15,000원 이하 4,100원)

의원：방문당 3,000원(15,000원 초과 30%)

※ 65세 이상 노인 1,500원(방문당)

약국조제료：1,500원(10,000원 초과시 30%)

※ 65세 이상 노인 1,200원(방문당)

 

 

(2)현금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해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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