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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의 유급 또는 무급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 모델을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유형화하였다. ◈ Sainsbury의 가족정책 모델(3가지 유형) - 남성생계부양자형(male breadwinner model) - 성역할 분리형(separate gender roles model) - 임금노동자-보살핌노동자 유형(individual earner-carer model) 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차>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본문>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남편은 가장이며 전일제 고용에 종사하고 가족 구성원, 「여성복지학」, 사회적 및 노동규칙과 세금체계에 명문화되어 있고 일상의 생활양식을 형성한. , 돌봄과 임금노동에 대한 가치와 보상체계도 동등하게 마련 - 남녀가 모두 노동자인 동시에 양육자(돌봄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원 ? ‘남성생계부양자형’과 ‘성역할 분리형’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
Index & Contents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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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 Sainsbury의 가족정책 모델(3가지 유형) - 남성생계부양자형(male breadwinner model) - 성역할 분리형(separate gender roles model) - 임금노동자-보살핌노동자 유형(individual earner-carer model) 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차>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 가족정책 유형별 특성 : 남성생계부양자형
2) 가족정책 유형별 특성 : 성역할 분리형
3) 가족정책 유형별 특성 : 임금노동자-보살핌노동자 유형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본문>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세인즈베리(Sainsbury)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사회정책에 대한 영향, 복지 혜택과 기여의 단위와 권리의 본질, 가족 내 성별 노동 분화를 강화하는 다른 정책의 영향,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 여성 노동의 유급 또는 무급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 모델을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유형화하였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중 sainsbury의 3가지 유형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세인즈베리(Sainsbury)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사회정책에 대한 영향, 복지 혜택과 기여의 단위와 권리의 본질, 가족 내 성별 노동 분화를 강화하는 다른 정책의 영향,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 여성 노동의 유급 또는 무급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 모델을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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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모델에서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을 중시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엄격한 노동 분화를 강조한다. 남편은 가장이며 전일제 고용에 종사하고 가족 구성원, 즉 아내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아내의 의무는 좋은 가정을 꾸미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가족법, 사회적 및 노동규칙과 세금체계에 명문화되어 있고 일상의 생활양식을 형성한다. 복지 혜택의 단위는 가족이며 최저 임금과 보수는 가족임금의 개념을 반영한다. 남편은 부양자의 지위를 아내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갖는다. 가족 또는 가구는 사회보험의 기여와 조세의 단위이며 남성의 취업과 소득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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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nsbury의 가족정책 모델(3가지 유형)
? 남성생계부양자형(male breadwinner model)
? 성역할 분리형(separate gender roles model)
? 임금노동자-보살핌노동자 유형(individual earner-carer model)
1) 가족정책 유형별 특성 : 남성생계부양자형
? 성별 분업 유지
- 남성이 생계부양의 책임을 담당, 여성은 가정 내 돌봄 책임을 담당
? 남성 우선의 고용과 복지
- 고용정책에서 남성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의 정책 시행
- 가족의 복지수급권을 남성의 임금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
- 여성취업에 대한 유인이 낮음(예: 맞벌이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책정)
?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서의 자녀양육
- 자녀양육은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
-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음(예: 보육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
2) 가족정책 유형별 특성 : 성역할 분리형
? 성별분업과 돌봄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업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돌봄과 임금노동에 대한 가치와 보상체계도 동등하게 마련
- 남녀가 모두 노동자인 동시에 양육자(돌봄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원
? ‘남성생계부양자형’과 ‘성역할 분리형’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남성생계부양자형
성역할분리형
성별분업 지지
남성의 임금노동을 우선시
→ 임금노동에 대한 복지수급권만 인정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
→ 동등한 복지수급권 제공
3) 가족정책 유형별 특성 : 임금노동자-보살핌노동자 유형
? 성역할 공유
-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이 됨
-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과 양육권을 보장함
- 여성을 양육(돌봄)을 위한 특별한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음
- 남녀 누구나 결제적 부양을 위한 임금노동과 돌봄을 위한 보살핌노동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남녀 성역할에 구별을 두지 않음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적 가치 평가 시행
- 임금노동 뿐 아니라 양육노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시민권을 확장
- 돌봄의 영역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
남성 생계부양자형
성역할 분리형
임금노동자
- 보살핌노동자
이데올로기
엄격한 성별 노동분업
남편-생계부양자
부인-보살핌노동자
엄격한 성별 노동분업
남편-생계부양자
부인-보살핌노동자
역할 공유
남편과 부인-생계부양자이자 보살핌노동자
복지혜택 수급권
배우자 간 불평등
성역할에 의한 차이
평등
수급권의 기초
부양 원칙
가족 책임
시민권
복지 수혜자
가장
피부양자에 대한 보완
가족부양자로서의 남성
보살핌노동자로서의 여성
개인
과세
결합과세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결합과세
부부 모두 피부양자 공제
분리과세
동등한 과세
고용 및 임금정책
남성에 우선
남성에 우선
양성평등
돌봄 영역
가족 내에서 해결
가족 내에서 해결
강한 국가 개입
해당 국가
독일,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
참고문헌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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