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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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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26년이나 독점적 공급체계를 이끌어온 항운노조의 변화는 왜 발생하

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항만산업 발전과 항운노조원 공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

해서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체제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켜야 한다는 항만

산업계의 여론이 결정적이었다. 또 노무현 정부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전개되

고 있는 개혁적 분위기가 이 같은 체제 전환을 일부분 견인해냈음도 물론이다.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체제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 돼 왔다.

노무공급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채용인력과 독점적인 노무공급자(노조) 사이 금품

수수 시비 등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항운노조원으로 가입, 현장작

업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항운노조 간부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취업 비`를 내야

만 가능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러한 노조 간부들의 비리가 항만산업

계와 시민의 따가운 여론,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킴으로 이

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요구 받던 상항이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간 역대 정부는 이 같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

해 상용화 등 여러 정책적 대안 들을 강구해 보기도 했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집

권 세력의 정치적 고려와 항운노조의 이권이 맞아떨어짐으로 권력과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정치권력의 축을 받들곤 하였다. 또한 항운노조원의 일시 퇴직

에 따른 퇴직 보상금의 재원 부족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의 반발 등으로 번번

이 무산돼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기능과 부작용들은 이번의 노무공급체계의 전환을 노조가 제

기함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항만하역인력관리위원회에 의해 상당 부

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항만산업계와 지역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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