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불평등 사례 Report
(3) 조세정책
·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
ex)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4) 소득보장정책
·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
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
적인 소득이전을 통 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ex)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
결 론 :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정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홈리스는 단기간의 경제적,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인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점 사회적으로 주변화되면서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는`육체적`인 노동능력 상실자, 즉 장애자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나 듯 이. 장년 층이라도 가족을 부양할 능력과 용기를 상실할 때 노숙을 결정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서 연령을 불문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실직가구에세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진 자들이 앞장서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개선이 안 되는 정책에 대항해서 개인적으로 민간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부의 세습과 축적하는데 바쁘며, 사회 하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기부문화가 잘 형성된 미국의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잘 되어있다. 정책적으로는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서, 기부문화를 형성시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신분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기부가 활성화되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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