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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불가피성과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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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불가피성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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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정부가 민영화를 공공부문개혁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 있는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가시적인 개혁 성과만을 보이려고 발전산업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 우리는 전력산업이 기술의 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산업이라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단기간에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화급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전력요금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다른 산업의 비효율보다 크다거나 다른 산업의 경쟁력 감소를 초래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전력수요가 향후 상당기간 꾸준히 증대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차질 없는 발전시설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전력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므로 재고를 쌓을 수도 없고 송전과 배전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는 한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당 기간 적절한 전력이 원활히 공급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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