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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라. 벌금,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卽決審判 . ,무기한,몰수에 애한 사건에 한함. 나. 형집행장은 서장이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검사에게 보고한다.hwp 파일문서 (첨부파일).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악식명령을 발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해야한다. 마.zip 형법 형법에 대한 글입니다. 사. 10만원 이하의 벌금,확정판결,과료,구류,과료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이 선고할 수 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略式命令 가. 검찰총장,,비공개 재판,법령해석의 통일. 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청구대상:벌금,즉결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다.. 다. 공판절차 생략,마. 나. 라. 청구:(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서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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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에 대한 글입니다. 형법필수암기사항

 

가.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 한다.

나. 검찰총장,무기한,확정판결,법령해석의 통일.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略式命令

가. 청구:(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대상:벌금,과료,몰수에 애한 사건에 한함.

다. 공판절차 생략,비공개 재판,서면심사,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마. 정식재판의 청구(7일내) 1심판결의 선고전 까지

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악식명령을 발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해야한다.

* 청구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卽決審判

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벌금,과료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이 선고할 수 있다.

다. 형집행장은 서장이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검사에게 보고한다.

라. 정식재판의 청구: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다.

마. 즉결심판에 의한 유치명령은? 5일이내

바. 정색재판의 청구 : 7일내 (약식명령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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