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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휴업의 법적 개념 2.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업수당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2. 다만,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근로자에  ......

 

 

Index & Contents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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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의 법적 개념

2. 휴업의 실시

3. 휴업수당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2.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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