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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정치적,이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현행범은 노예건 시민이건 상관 없이 모두 2배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로마의 법을 살펴보겠다. 3)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사회 방위 원칙이다.. 이런 복수는 개인을 위해서나 그 개인이 속한 부족을 위해서나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였다. 서론 II. 그러나 사형 제도의 전개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회마다 시기별로 일정한 특성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둘째, 상처는 상처로 갚아라`라는 말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 원시 시대에는 어떤 침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복이 가해졌다. 이러한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린 나라  ......

 

 

Index & Contents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사형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멀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깝게는 근대 이탈리아까지 사형 제도의 여러 유형과 그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고, 두번째로 형벌(punishment)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사형 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윤리학적 잣대를 들이대고자,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을 두루 살피면서 그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I. 서론

 

II. 본론

 

1. 사형 제도의 역사

1) 첫째 단계는 이른바 `복수 시대`였다.

2) 사형 제도 발달의 둘째 단계는 이른바 `위하 시대`였다.

3) 사형 제도의 셋째 단계는 `박애 시대`이다.

4) 사형 제도 발달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과학 시대`이다.

 

2. 형벌에 관한 이론

1) 먼저 응보주의 형벌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두 번째로 공리주의 형벌 원칙이 있다.

3)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사회 방위 원칙이다.

 

3. 사형 존치론에 대한 비판

1) 첫째, 사형은 범죄 예방이나 억제책이 될 수 없다.

2) 둘째, 응보적 법 감정은 윤리적이지 않다.

3) 셋째, 사형은 남용과 오판의 가능성이 많다.

4) 넷째, 약자들의 죽음이 많다.

5) 다섯째, 사형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III. 결론

사회 현상은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사형 제도 역시 그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사라지고는 했다. 또한 각 민족 내지는 국가 별로 그 양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 제도의 전개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회마다 시기별로 일정한 특성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형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형 제도의 발달 단계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한다.

 

1) 첫째 단계는 이른바 `복수 시대`였다.

원시 시대에는 어떤 침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복이 가해졌다. 이런 복수는 개인을 위해서나 그 개인이 속한 부족을 위해서나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였다. 먼저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 함부라비 법전에는 대략 37개조의 사형이 부과되는 조문이 있고 처형 방법도 화형, 수장형 등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은 `피해를 입었을 때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불에는 불로, 멍에는 멍으로, 상처는 상처로 갚아라`라는 말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 다음으로 로마의 법을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절도범을 현행범과 비현행범으로 나누어 현행범은 노예일 경우 사형을 당했고 시민은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비현행범은 노예건 시민이건 상관 없이 모두 2배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로마법은 원시적 복수의 단계는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지만 사형의 적용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원시 시대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고대법에도 사형 제도는 존재했다. 고조선 시대의 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어 우리 나라의 사형 제도도 그 역사가 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에 위치한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는 특별한 성문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형 제도 발달의 둘째 단계는 이른바 `위하 시대`였다.

씨족 국가와 부족 국가 등 국가가 형성되면서 지배층은 복수의 공소 제도나 도피소 제도를 도입해 사적인 복수를 제한 또는 금지했으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게끔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사적 복수에서 국가적 형벌로, 복수에서 위하로 각각 처벌의 방식과 목적이 바뀌게 되면서 형벌은 더욱 중(重)해졌고 집행 방법도 더욱 잔혹해졌다. 아퀴나스(T. Aquinas)는 공공의 절대 선은 어떠한 개인적 법익보다 우선 하며, 따라서 한 흉악한 인간의 생존이 인간 사회 공공의 절대 선을 해칠 때 이러한 인간은 사형에 처해짐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루터(M. Luther) 역시 `검을 휘둘러 처형하는 손은 벌써 인간의 손이 아니고 신의 손이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 악(惡)과 싸우는 것이다.`라며 사형 제도를 긍정했다. 이러한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린 나라 중세 시대에서도 나름대로 사형 제도가 발달해갔다. 고려 시대의 법전에는 태형, 징역형과 함께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선 역시 각종 법전을 통해 등 5형을 규정하고 특히 사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놓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선 시대 형벌의 특징으로는 범인의 신분이 피해자보다 높으면 형이 감면되고 낮으면 가중되는 등 신분 차별이 있었다는 점과 모반죄 등의 경우 범인의 친족이나 동거인까지 처벌 받는 등 연좌제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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