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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정당 자료실 정당의 자유와 헌법적 자율성
I.序 說 II.政黨의 自由의 憲法的 保障 ƒ.政黨結成의 自由 „.政黨의 自律性保障과 司法不介入의 原則 III.政黨의 法的 規制와 政黨의 地位의 變質 ƒ.政黨規制立法의 등장 „.政黨의 憲法上 地位에 관한 判例의 입장 IV.政黨의 候補者指名過程의 法的 規制 ƒ.美國에 있어서 候補者指名制度의 變遷 „.候補者指名過程의 法的 規制의 展開 ….豫備選擧法에 관한 州法院의 判決 IV.結 語 FileSize : 15K
I.序 說 II.政黨의 自由의 憲法的 保障 ƒ.政黨結成의 自由 „.政黨의 自律性保障과 司法不介入의 原則 III.政黨의 法的 規制와 政黨의 地位의 變質 ƒ.政黨規制立法의 등장 „.政黨의 憲法上 地位에 관한 判例의 입장 IV.政黨의 候補者指名過程의 法的 規制 ƒ.美國에 있어서 候補者指名制度의 變遷 „.候補者指名過程의 法的 規制의 展開 ….豫備選擧法에 관한 州法院의 判決 IV.結 語 시민혁명기의 헌법체제를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2차대전 후에 제정된 독일기본법이나 이탈리아헌법 등과는 그 역사적 성립 자체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헌법은 정당조항은 물론 결사의 자유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시의 헌법제정권자들이 정당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오직 정당을 '有害한 徒黨'(pernicious faction) 또는 파벌이라고 적대시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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