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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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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유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반면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

자주 인용되는 공공채의 예가 등대이다. 일단 등대불이 켜지면 그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배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배를 그 서비스로부터 제외시키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등대서비스는 시장(민간부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공재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제에 맡겨 두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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