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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3.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의 적용 사례 - Iraq를 중심으로 - -21 3. 국내 유민 문제의 개괄적 현황 - 지역과 원인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1. 아프리카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6 (2) 원인별 사례: 콩고 - 인종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6 5. 사례와 관련한 대안 제시 -24 - 기구들, 2. 여기서 우리가 굳이 Iraq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이유는 국내 유민 문제가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UN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으며, 분쟁 -15 4. 따라서 본론에서는 1. , 의미를 통해 살펴보고, 분쟁 -19 Ⅱ.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보고서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 유민에 대한 UN의 이러한 대응이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Iraq를 사례로 비판하고, 4. 국내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의 확정 -20 - 원칙의 확정 과정, 내용,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와 관련한 대안제시를  ......

 

 

Index & Contents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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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에 대한 글입니다. 내친구의집은어디인가

 

서론 -4

- 국내 유민 문제의 심각성

- 국내 유민 문제 해결의 필요성

- UN과 국제기구들의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대처노력

- 문제제기와 본론의 구성

 

본론 -6

Ⅰ. 국내 유민 문제의 개괄적 현황 - 지역과 원인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1. 아시아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6

(2) 원인별 사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 개발과 자연 재해 -9

 

2. 중동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1

(2) 원인별 사례: 레바논 - 종교가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2

이라크 - 인종 갈등, 국내외 분쟁

 

3. 유럽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3

(2) 원인별 사례: 터키 - 민족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5

 

4. 아프리카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6

(2) 원인별 사례: 콩고 - 인종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6

 

5. 남아메리카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8

(2) 원인별 사례: 콜롬비아 - 반체제 세력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9

 

Ⅱ.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UN과 국제기구들의 대응

 

1. 국내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의 확정 -20

- 원칙의 확정 과정, 내용, 의미

 

2.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의 적용 사례 - Iraq를 중심으로 - -21

 

3. 사례와 관련한 문제 제기 -22

- 기구들 간의 상호협력 부재

- 주권 국가의 주권문제와 국제기구 활동 사이의 갈등

- 정확한 조사의 부재

- 국내 유민에 대한 피상적 지원

 

4. 사례와 관련한 대안 제시 -24

- 기구들, NGO들의 상호 협력의 증대 방안

- 주권 국가의 주권과 국제기구의 활동 범위 사이의 갈등 해소 방안

- 정치적 경제적 협약과의 상호 연계 강화 방안

- 정확한 조사 자료의 확보 방안

- IDP에 대한 근본적 지원에 대한 방안

 

 

결론 -25

- 본론 내용 정리

- 대안의 함의

 

별첨 #1 - 북한 -29

별첨 #2 -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in Korean -31

별첨 #3 -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in English -40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국내 유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국내 유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UN의 이러한 활동은 국제 난민의 지원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UN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 유민에 대한 UN의 이러한 대응이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Iraq를 사례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Iraq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이유는 국내 유민 문제가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유민 문제를 Iraq에 한정하여 분석 비판함으로써 현재 국제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이와 유사한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려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국내 유민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대륙별로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별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을 조망하고,

2. 국내 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과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의 결정 과정과 그것의 내용, 의미를 통해 살펴보고,

3. Iraq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UN과 국제기구들의 대응이 실제로 Iraq에서 어떻게 이 루어 졌는지를 살피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며,

4. 사례와 관련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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