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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기타 경제적 처지 등 제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당해고의 구제 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원주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의 이원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신상의 귀책사유 신체적·정신적 적성의 결여, 노동절약적 기계의 도입이나 개개부서의 조업의 중단 등을 의미한다. 일신상의 귀책사유 신체적·정신적 적성의 결여, 즉 종업원의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상의 필요불가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에 의한 구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종국적인 구제수단은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이다.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

 

 

Index & Contents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절차와 구제절차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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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절차와 구제절차

 

I. 정당한 이유 1. 일신상의 귀책사유 신체적·정신적 적성의 결여, 계약상 약정된 노무의 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의 발생 등을 말...

 

I. 정당한 이유

1. 일신상의 귀책사유

신체적·정신적 적성의 결여, 계약상 약정된 노무의 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의 발생 등을 말한다.

 

2. 행태상의 귀책사유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체적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3.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판매불황, 원료나 동력부족, 노동절약적 기계의 도입이나 개개부서의 조업의 중단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상의 필요불가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라도 해고대상자 선택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가족상황, 기타 경제적 처지 등 제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부당해고의 효력

우리 나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그 효력 무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법상 당연히 무효로 해석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III. 부당해고의 구제

1. 이원주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의 이원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3. 법원에 의한 구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종국적인 구제수단은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이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본안소송의 제기와 함께 가처분제도에 의한 구제, 즉 종업원의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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