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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나성린?현진권(1993b),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유류, 이계식?배준호(1986),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더욱 역진적인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Heller,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逆進的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가 U字型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간접세제 개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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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韓國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分析*1)

李 常 英(東國大 강사)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Ⅰ 序論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租稅負擔率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1)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친 影響에 대한 분석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逆進的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가 U字型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해 중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헬러(P. Heller, 1981), 한승수(1982), 이재은(1984), 이계식?배준호(1986), 볼(R. Bahl, 1986), 심상달(1988) 등 조세부담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所得稅制가 갖는 微弱한 累進性에 間接稅制의 逆進性이 겹쳐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 이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간접세제 개편을 들고 있다. 즉 간접세제 개편의 결과 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조세 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세를 통한 역진성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 조세부담 분포는 상당히 뚜렷한 U字型 構造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득분배나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면서 이 U字型 構造가 解體되어 가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字型 構造가 解體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으로 성명재(1993), 나성린?현진권(1993b), 성명재(1996)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租稅負擔의 逆進性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류,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려 간접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들이 사용한 ??都市家計年報?? 자료는 소득분포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이렇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난한 일부의 가계가 제외되면 통계자료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적 소비성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가난한 가계를 빼고 저소득층의 平均消費性向을 측정하면 실제 저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과소평가된다면 그들이 지는 간접세 부담 역시 과소평가된다. 반면에 좀더 부유한 가계를 제외하고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하면 현실의 고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고소득층이 지는 간접세 부담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또한 나성린?현진권의 연구는 소득세의 부담분배를 추정하면서 脫稅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탈세가 광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그 경향이 심하리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인데 이는 원천과세가 되어 脫漏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非勤勞所得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분배상태를 분석한다면 당연히 누진성이 과대평가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소득분배와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더욱 역진적인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근래 우리 사회에 대량의 資本利得이 발생한 바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한층 더 많은 소득이 고소득층으로 분배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다시 말해 중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들은 所得稅制가 갖는 微弱한 累進性에 間接稅制의 逆進性이 겹쳐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좀더 부유한 가계를 제외하고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하면 현실의 고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고소득층이 지는 간접세 부담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또한 나성린?현진권의 연구는 소득세의 부담분배를 추정하면서 脫稅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字型 構造가 解體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으로 성명재(1993), 나성린?현진권(1993b), 성명재(1996)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 경영학과 다운로드 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Down TS . 경영학과 다운로드 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Down TS . 序論 Ⅱ.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租稅負擔의 逆進性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분배상태를 분석한다면 당연히 누진성이 과대평가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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