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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 과제물 D형입니다. 친생자, 혼인외의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비교 서술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친생자혼인외의자양자친양자로인정되는요건과법률상의지위에관하여서술하시오.

 

목차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

I. 혼인중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 혼인외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I. 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V. 친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외의 설립방안과 기능

 

I. 노동조합

II. 노사협의회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의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생부모와 혼인중의 자,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관계로 구별된다.

 

I. 혼인중의 자

 

‘혼인중의 자‘란 부모의 혼인 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한다. 혼인중의 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부모가 혼인하였을 것을, 부의 子일 것, 부부의 혼인 중에 처가 포태되었을 것 등이 필요하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적출의 추정, 부성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혼인 전에 출생 한 자라도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구법에서는 적출자 또는 적자라고 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중의 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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